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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5-16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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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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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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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 자동차를 무단방치하는 행위, 임의로 구조변경하는
행위 및 무등록상태로 운행하는 행위 등으로 말미암아
주민불편, 도시환경 및 자동차 승차자의 안전성 저해,
교통질서 문란 등 사회적 문제 야기
- 따라서 금년에도 각 시,군에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단속,처리를 위한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이들 자동차의 정리와 아울러 자동차소유자들의
관심을 제고함으로써 무단방치 등 불법행위를 예방
2. 세부추진방안
- 관할 경찰관서 등과 협조하여 불법자동차 전담
처리반을 편성,운영
- 경찰서 음주단속시 시,군 공무원과 합동 단속 실시
3. 일제정리대상 자동차
-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자동차
- 도로, 주택가, 공터, 폐차장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 일제정리 대상인 무단방치 자동차인지 여부는 당해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판단
4. 무단방치차량 처벌내용
자동차 방치행위자는 자진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범칙금 부과 대상임
- 자진처리명령에 응한 경우 20~30만원상당의 과태료부과
- 자진처리명령에불응한경우 100~150만원상당의 과태료부과
5. 자동차불법구조변경 처벌내용
- 자동차관리법제34조의 규정에의한 구조변경승인을
얻지않고 구조,장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먼원이하의 벌금 등
문의사항 : 고흥군청 지역경제과 (830-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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