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양일반산업단지에 포함된 몇가지 궁금한 점이있어 몇자 적어 봅니다.

고흥군(군수 박병종)이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남부권 중형조선소 유치가 전라남도로 부터 도양읍 봉암리 일원이 "도양일반산업단지"로 지정 고시 되었다(2008년).

이 사업의 추진의도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조선산업이 발달되어 고용창출까지 연계하여 도양읍을 발전시키고자자 하는 청사진이 있었기 때문에 우여곡절 토지소유자들이 동의 하여 사업이 추진되었다.

필자도 도양일반산업단지(이하, 도양산단)내에 논과 밭이 있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중형조선소 유치에 동의하였다.

도양읍에 중형조선소가 유치되었을시 발생할수 있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었기에 동의해 주었으나, 지금시점까지도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현재 한국에서 조선산업은 사양산업으로 분류되어 어느기업도 조선소에 투자하고 있는 않는 실정이다.

도양읍민들은 중형조선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선거때마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중형조선소 유치가 힘들어 지면서 토지거래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상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까지 지내고 있는 실정이며, 아직까지도 어떠한 산업의 주체가 도양산단에 입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 받지 못한 상태이다.

박병종 고흥군수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고흥군은 마지막이 될 임해산업단지인 녹동산단도 이미 관련기업이 10억원을 투입해 SPC설립을 마치는 등 투자유치가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다"라고 하였다(2016).

이러한 사항에서 도양산단 토지소유자나, 도양읍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사업시행사인 고흥군이 민간업체에 시행사를 넘겼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고흥군이 책임지고 매립과 업체를 유치해야할 사항에서 고흥군은 일반업자에게 도양산단의 매립 및 업체 유치를 시행사에게 위임한것 인지, 아니면 할것인지에 대해 궁금하다.

시행사의 명칭은 P**사와 K**사라는 말이 있다.


그럼 도양산단은 시행사인 업체에서 보상, 매립, 업체유치를 한다면 지역의 문화,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석유화학업체", "석탄화력발전소". 등 타지역에서 기피하는 산업을 유치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현재 전국 중장비 연합회에서 녹동에 대형 매립이 진행될것이니 참여할 중장비 기사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

그렇다면 벌써 도양산단 예정지를 매립하고자 장비들을 섭외하고 있다는 것은 고흥군과 시행사간의 계약이 체결 되었다는 의미로 판단할 수 있다.

도양산단에 포함된 토지소유자나, 도양읍민에게 도양산단 사업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시행사 변경과 어떤 주체의 산업이 도양산단에 입주할 것인지에 대해 도양읍민들에게 설명 한번 하지 않았는데 외부에서 도양산단 소식을 접한다는게 가슴이 아파 몇자 적어 보았습니다.

.2008년 도양읍 중형조선소를 유치하고자 하고 선거때마다 중형조선소를 유치한다는 공약을 믿고 토지소유자로써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허나 현재까지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중형조선소를 유치한다는 고흥군을 믿고 동의해 주었으나 고흥군은 시행사를 민간업자에게 위임하여 중형조선소와 무관한 산업이 진행되었을시 토지소유자가 동의한 내용이 무효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고흥군은 도양산단 발전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도양산단 시행사가 변경되었다면 회사명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도양산단 사업 시행사가 결정되었다면, 시행사와의 계약조건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도양산단의 사업을 반납할 의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양산단 예정지는 도양읍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갯뻘이 있는 곳입니다.
경제발전이라는 이름앞에 소중한 갯뻘을 매립하여 땅을 넓혔던 시대는 지나가고, 무한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갯뻘을 살리자는 "역간척 사업"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고흥군민들은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것이다.